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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특법 145)
종 전
개 정
□ 거주자 및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다음 용도에 사용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에 투자
·사채 및 외화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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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임
자산은 664백만 원, 부채 468백만 원, 자본 19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자산 규모별로는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비중이 36.8%, 부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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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 224백만원이다
5)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829억원(사업체당 321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9.3% 증가했다
6) 결산서를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이다
Ⅶ.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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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8)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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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계속적인 감세정책 결과 개인소득과세율이 17.6%로 2000년 OECD 회원국 29국 평균 35.2%에 크게 뒤지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열악성을 보이고 있다.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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