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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는 1차적인 목표이며 세무조사는 1차적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성실신고 이행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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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보편성 원칙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국세에 대해 불형평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접근을 취한다.
불형평성의 분석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세 세목에 대한 지역간 불형평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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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포착을 가능하게 하고 징세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전은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3. 지방화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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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 법인세의 의의
2.2 법인의 종류
2.3 법인세의 성격
2.4 법인세의 특징
2.5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2.6 법인세의 세원
2.7 법인세조사의 사후관리상 문제점
2.8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9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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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주민세(7.5%)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율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지방재정의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법인과 주주들이 대체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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