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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중개업(brokerage)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기활동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 후 사업소득을 납부하도록 제도권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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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미흡
2) 신종 세원 등에 대한 대처 미흡
3)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 세원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상 문제점
1)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세원정보자료의 활용
3. 법인세조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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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기준
4) 종교 회계기준
5)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3. 공익법인회계기준
4.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회계의 특징
(2) 비영리조직회계의 실무상의 특징
2)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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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기업합병관련 부분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과세에 경제적 실질의 반영, 경제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과세의 공평성 등이 확립되는 과세제도가 시행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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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 불산입
(이하 조감법 40-3, 40-7, 113, 114)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1998. 2.
증 자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자본을 증자시 증자소득
공제(조감법 93)
1998. 2.
조직변경
기 업 합 병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취득세 면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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