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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유형이나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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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Ⅱ. 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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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기옥(2000),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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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995년(1990년대)의 법인세법개정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1. 사례 1
1) 원인 및 경과
2) 안전조치불이행
3) 피해정도
2. 사례 2
1) 원인 및 경과
2) 구조적 삼풍백화점의 문제점
Ⅷ.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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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Ⅰ. 감가상각자산
Ⅱ.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Ⅳ.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Ⅴ.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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