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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북한은 6자회담 통해 단·중기적으로 대미관계 개선 및 대중관계 강화로 경제난과 외교난을 해소함으로써 김정일정권 보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철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 기반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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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 문제
마) 기타 북한의 테러지원 국가 규정과 인권문제
다. 미 북 관계의 개선 전망
2. 일 북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
가. 일 북관계의 역사적 배경
나. 일 북 관계의 주요 쟁점
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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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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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한미군 범죄자가 악 용할 소지 가 다분한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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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전국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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