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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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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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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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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과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제 1 절. 한반도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제 2 절. 주한 미군 범죄의 시작 제 3 절. 주한 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제 2 장. 주한 미군 범죄의 종류 및 분류 제 1 절. SOFA 재정 전후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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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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