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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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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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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류화열(2005), 동북아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석렬(2004),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우리의 외교, 한국외교협회
최병훈(1993), 동북아질서와 세력균형에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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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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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6. 북한의 긴장조성 정책
III.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한 가설과 북한의 개방정책
IV.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전제들
1. 통일(Einheit; Unification)과 통합(Wiedervereinigung; Integration)
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3.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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