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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당 운영, 슬롯머신, 골프장,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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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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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론
먼저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주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무수한 손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지제공으로 인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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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주한미군이 과거와 같은 억지력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특히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준비태세가 지난 5년간 계속 저하돼 지난 한 해 동안 이를 과거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법제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예산, F-15K, 주한미군]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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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치열한 논의의 부재 속에서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는 주한미군 주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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