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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자가 악 용할 소지 가 다분한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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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행동과 한국정부의 대미예속성에 있다. 따라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조항 자체를 바르게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기지 및 시설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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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 없으며, 200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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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 : 위험 무기 반입 및 군사 훈련 사전 통보, 사전 협의
1) 공통
2) 비교
3) 평가
7. 영어본 우선
1) 한미 SOFA 2001년 개정본에 추가
2) 일본·NATO·독일·필리핀 SOFA
3) 평가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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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 68.10 「한미기획단」창설 *78년 「한미 연합사령부」로 발전
-「한미 주둔지위 협정(SOFA)」체결 : 주둔미군의 범죄 증가
- 장면 정권 61.4.17「행정협정」협상 실패
- 62. 9. 20. 재개 66. 7. 9. 최종 확정 (한미주둔지위협정=행정협정)
10)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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