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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2.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참고자료
1. 김일영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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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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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할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장희,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2.
이장희, “한미SOF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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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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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미군이 배타적으로 전용하는 시설과 구역이 아닌 다른 곳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Ⅴ.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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