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소개글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주한미군이란

　2) 주한미군의 편성 및 조직

　3) 주한미군의 주둔배경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 가진 문제점

3. 결 론

본문내용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문제, 모든 군수 물자의 통관과 관세, 미군과 그 군속 및 가족의 출,입국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
나. 주한미군 범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군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어진 사례도 없다. 또한 범죄 수를 묵인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건임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찰이 체포하여 미군에 양도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미군 문제와 SOFA협정을 바로 잡는데 힘을 써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군철수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철수론적 입장을 정리 조사했다.
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이외에 주한미군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이다. 미국은 79년대 지 각종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다가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시작한 1974년부터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속 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요구는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Ⅲ. 결론
이제까지 주한미군의 개괄에 대해 논해보았다. 주한 미군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유지의 목적을 지니지만, 대내적으로는 한반도내의 이권을 획득을 위한 행동을 했다. 각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지향했던 미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국제사회, 국지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의 조정자로서의 해외 주둔 미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자주국방의 날이 오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군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전까진 한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시정하여 주한미군을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2.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참고자료
1. 김일영 · 조성렬 [주한미군:역사, 쟁점,전망]
한울아카테미 2003 p80-84 P167-169
2. 통일연구원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통일연구원 2004 p98-101
3. 백종천 · 김태현 · 이대우 [한미군사협력:현재와 이래]
세종연구소 1998 p1-26
4. 배긍찬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2004. 7 p24-31
5.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6.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7. 홍관희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세계평화통일학회 2005 p23-61
8. 네이버 백과사전: 주한미군

키워드

주한미군 정의,   주한미군 개요,   주한미군 조사,   주한미군 소개,   주한미군 문제점,   주한미군 역할,   주한미군 주둔배경,   주한미군 조직,   주한미군 편성,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