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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문제와 SOFA협정을 바로 잡는데 힘을 써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군철수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철수론적 입장을 정리 조사했다.
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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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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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 전시작전통치권 문제를 비롯한 국가 권위의 손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주국방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으로서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하만 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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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 관한 한 우리는 경직된 안보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문화적 조건 보장과 안보는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용한(2005),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김기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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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1996
장성민.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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