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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문제, 모든 군수 물자의 통관과 관세, 미군과 그 군속 및 가족의 출,입국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
나. 주한미군 범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군범죄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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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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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재래식 전쟁의 억제보다는 재난구조활동, 비전투원의 소개작전, 지뢰제거, 평화유지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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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재래식 전쟁의 억제보다는 재난구조활동, 비전투원의 소개작전, 지뢰제거, 평화유지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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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를 찬성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림 7)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추이
(2003~5년 : 중앙일보, 2006년 : 리서치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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