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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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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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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
≪ 사 진 ≫
≪ 글 - 그림 파일 ≫
02 본론
╋━━━━━━━━━━─────────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한국 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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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SOFA개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불평등한 점들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운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론이라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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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협정 중 개정사항
Ⅱ. 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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