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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02 본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2)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용  3) 형사재판권  4) 최근 개정 동향  5) 미군 범죄 사건 형사 절차  6) 미군 범죄 관련 협정 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0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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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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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한·미 SOFA와 동일 ※ 미·일 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신병인도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 4. 교통사고 처리 5. 가족의 범위 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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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연구 : 제 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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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2001년 개정본에 추가 2) 일본·NATO·독일·필리핀 SOFA 3) 평가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사례 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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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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