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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02 본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2)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용
3) 형사재판권
4) 최근 개정 동향
5) 미군 범죄 사건 형사 절차
6) 미군 범죄 관련 협정 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0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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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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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한·미 SOFA와 동일
※ 미·일 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신병인도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
4. 교통사고 처리
5. 가족의 범위
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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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연구 : 제 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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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2001년 개정본에 추가
2) 일본·NATO·독일·필리핀 SOFA
3) 평가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사례
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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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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