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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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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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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한미간의 안보협력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며 군사적인 지원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1949년 NATO형과 유사한 형태. 한반도에는 단지 상징적인 수준만의 미군이 주둔하며, 한반도 방위는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으로 귀속.
이상 4가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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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맹?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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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로부터 지지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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