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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협정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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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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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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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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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연구(도서출판 민, 199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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