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 군은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2012년
|
|
|
주한미군의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범되에 대한 사법기관의 보다 강력한 처벌
한국의 사법기관이 주한미군 범죄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재판결과 실형이 선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999년
|
|
|
우기 어
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 주한미군의 성격을 명확
히 파악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성준, 1996 46-48). 이러한 관점에서
|
|
|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현실 80, 1998.
송건호,『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
서중석,「해방정국의 중도파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3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황의서,『해방 후 좌우합작의
|
|
|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김학준,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오기 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서울: 오름, 2000).
브루스 커밍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야한다 -수정주의 시각
|
|
 |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방부,『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