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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표회 의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적 소명의식 부족과 위탁관리회사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분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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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향한 침찬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다자간 계약으로서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규범이자, 주민 결속의 기준이며, 분쟁해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와 입자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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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③ 사업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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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6항에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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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거안정 방안 연구』, 2001.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1995.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2002.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방안』, 2001.한국도시연구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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