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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납 자동이체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대체구좌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대체구좌의뢰서를 금용기관에 제출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납부서 송부 의뢰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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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2. 보수체계의 개선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4. 공무원의 의식개혁
5.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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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부활(취득세, 등록세 등) 및 대상품목 확대 검토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태양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제도를 부활(1999년 폐지)
3) RDF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Ⅳ. 기술보급과 식민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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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Ⅲ. 외국의 토지보유세제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Ⅳ. 종합토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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