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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려면 청구인이 측량을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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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2. 등록신청
3. 등록신청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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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신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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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료
4) 가등록료
5) 정정청구료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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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와 중앙종회 간행물을 목록과 대조, 표제상의 오기입 정정 및 수량 파악
▷ 실시일자: 20○○년 5월 6일(수)
▷ 작업의의: 간행물 목록과 실제 간행물을 대조하여 정수점검을 하고, 부여된 표제에 있
어서의 문제점을 살펴 그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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