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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54832호)
소 속 제3946군부대
군사칭호(계급) 상좌
이 름 리명호
용 무 지도□□ 외 5명
기 간 12월 30일까지 (□□□□)
출장지 원산시, 남포시
휴대품 없음
상기와 같이 출장을 명함
조선인민군제3946군부대 부대장 김철운
주체 8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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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516명
②제주농업중 등 중학교 13개교 교직원 학생 3,999명
③제주북교 등 국민학교 92개교 35,861명
④제주우편국 등 우체국 8개소 136명
⑤제주여객 등 운수회사 7개 업체 121명
⑥식산은행 등 8개소 36명
⑦남전출장소 등 15개 단체 542명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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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내부자료, 2003
울산광역시, “6급 일반직 공무원 장기교육훈련계획”, 2004
울산광역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국)”, 200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이버정보화캠퍼스(www://istudy.ulsan.go.kr),(검색일,
2004. 8. 5)
전국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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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도 자신의 제주도 출장 중 법무차관이 대신했다고 한다.
6) 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7) 예를 들면 김대중내란음보조작사건(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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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1999. 3. 25. 98헌사98)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4. 9. 23. 2000헌라2 전원재판부)
·Internet site
`법제처 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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