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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서로마제국 멸망까지) 1.3. 다국가, 다인종을 지배, 통합하여 ‘ 팍스 로마나 ’ 구현
2. 현대에 남아 있는 로마제국의 흔적
2.1. 현대의 법체계의 모태를 성립 (예 : 로마법 )
2.2.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영향 (예 : 율리우스력, 권력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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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54832호)
소 속 제3946군부대
군사칭호(계급) 상좌
이 름 리명호
용 무 지도□□ 외 5명
기 간 12월 30일까지 (□□□□)
출장지 원산시, 남포시
휴대품 없음
상기와 같이 출장을 명함
조선인민군제3946군부대 부대장 김철운
주체 8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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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5)
중앙공무원교육원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coti.go.kr), (검색일, 2004. 8. 5)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2000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내부자료, 2003
울산광역시, “6급 일반직 공무원 장기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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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도 자신의 제주도 출장 중 법무차관이 대신했다고 한다.
6) 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7) 예를 들면 김대중내란음보조작사건(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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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8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1999. 3. 25. 98헌사98)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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