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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단독투자인 경우)
제출
신청서 내역 입력 완료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의 물품 반출
3.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4.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규정
5. 개성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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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지원국 편 -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대비한 정책적 개선안의 실증적 모색, 2001
통일연구원 편 -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Ⅰ. 서론
Ⅱ. 남북분단의 배경
Ⅲ.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Ⅳ. 남북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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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심사공무원에 의하여 출입장소에서 심사 및 위생검역, 통행검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편을 이용해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공항에서 위생검사, 통행검사, 세관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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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시로 마련하여 대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북한과의 전자상거래관련 분쟁해결 및 피해보상 처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 남북경협 차원의 부가가치세 감면 및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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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탈북자의 남한 사회적응 가능성 제고와 성공적 자립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시설과 교육방식은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변화를 해야 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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