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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한 UN 제31차 총회 이듬해인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시기였다.
(2) 장애인복지 제2기( 1981 - 1988)
o 제2기의 초년도인 1981년은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각 국에 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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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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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무신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
5. 장부의 작성
6. 장부 등의 보관의무
Ⅳ.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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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내용과 정부가 단행한 세제개혁내용을 통해 특별소비세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은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제 개혁의 큰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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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조정 및 목적세 전환 추진했다.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환경공해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유류 소비자가격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류관련제품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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