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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2. 제증명 및 복사관련
1)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2)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3) 출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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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① 사업자등록증 즉시회수(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의 사실을 공시)
②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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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프로그램은 통상 2개월당 1회
발행되는 프로그램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원본 프로그램이 아님)이 공시됩니다. 1. 특허권의 간접침해
2. 저작인접권
3.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4. 영업 비밀보호
5. 소프트웨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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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Ⅶ.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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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1) 산업상의 이용성
2) 신규성
3) 진보성
5. 특허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제도
2) 심사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국내우선권 주장
5) 이중출원제도
Ⅲ.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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