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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요건 충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최종 출원인 적격심사는 국내단계의 점검사항으로 한다.
8.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우선권서류의 제출가능
출원인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시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동 서류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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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유
(1)공서양속 위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2)기타의 불특허사유
1)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것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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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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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에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함)의 번역문, 거부 등에 관한 해당 처분 서류의 번역문, 기타 서류(대리권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效 果
(1) 특허청장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결정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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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1. 개요
2. 국제출원
II. 국제조사
1. 의 의
2. 조사 주체
3. 조사 범위
4. 조사 보고와 출원인의 대응
5. 국제공개
6. 종 료
III. 국제예비심사
1. 의 의
2. 청구인
3. 청 구
4. 예비 심사
5. 예비심사보고
6. 종 료
7. 국내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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