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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8. 심판청구서 제출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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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4) 심결자체의 하자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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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의의
1. 사정계심판
2. 당사자계심판
Ⅲ. 특허심판의 종류
Ⅳ. 특허심판의 성격
1. 일반적 행정행위와 상이점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Ⅴ. 특허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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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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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VI. 참 가
VII. 심판의 종료
1. 심결
2. 결정
3. 취하
VIII. 불 복
1.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2.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XI. 심판비용
1. 심판비용의 부담
2. 심판비용액의 결정
3.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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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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