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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200원, 실용 900원, 의장 350원, 상표200원
- on-line외 수령 : 특허 3,200원, 실용 1,400원, 의장500원, 상표 300원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00원(on-line 수령시 350원)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50원(on-line 수령시 : 250원)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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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의장과 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심사에 착수되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일자 순서대로 심사. 실용신안과 일부 품목의 의장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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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2) 기술평가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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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이인종(2002) :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Ⅲ.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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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분 용실안, 의장, 상표)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5) 출원공개제도
o 출원된 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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