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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Ⅶ.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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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예고통지서 발송
2. 반환신청절차 간소화
1) 반환신청서 제출절차 생략
2) 첨부문서 온라인제출 지원
3. 청내 업무절차 효율화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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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9. 이중출원
1) 가능대상
2) 이중출원 가능기간
3) 유의사항
4) 효과
10.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11. 이용발명
12.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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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지원 사무처리시스템(TEAM)
4) 품질 중점 관리 부분
5) 정보기술아키텍쳐(ITA)
3. 유럽상표청(OHIM)
1) 상표 출원시스템
2) 의장?상표 검색시스템
3) 사무처리시스템
4. 호주특허청(AIPO)
5. 대만특허청(TIPO)
1) 서면서류 전자화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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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9조의 7)
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특허출원서·명세서 등 20종으로 정함(안 제9조의 2)
라.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인 등에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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