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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Ⅴ. 특허의 권리자
1. 취지
2. 관련규정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취급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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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6.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표장
1) 서비스표
2) 단체표장
3) 업무표장
7. 등록될 수 없는 상표
Ⅴ. 산업재산권의 특허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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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표준화
Ⅷ. 특허의 진보성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2) 등록료
3. 권리기간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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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의장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의장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심사등록제도와, 간단한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출원 후 출원번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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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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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집(Ⅲ), 2001
김관식, 「지적재산권법」, 애드파워. 2007
김대원,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법적 문제“, 사법연수원 2002 전문분야법관세미나(Ⅱ), 2002
김종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에 관한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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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 브랜드 활동을 해야 분쟁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개념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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