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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원)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6,500원
4) 가등록료
13,000원
5) 정정청구료
36,000원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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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제2판)」, 육법사, 2013.
최성우, 「상표법의 쟁점과 사례」, 신론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상표권의 법적 보호이익
1) 상표권
2) 전용사용권
3) 통상사용권
2. 상표권 침해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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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
참고문헌
김원호 외(2000)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김원준(2001) : 특허법, 박영사
강효경·박재현 : 상표와 웹을 통한 상표정보검색, 산업기술정보원
사법연수원(2001) : 특허법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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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SPRINTER”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양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판소에서 기각함.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Q-Co Industries 사건
Q-Co Industries, Inc. v. Hoffman 625 F. Supp. 608, 228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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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실업- 태한산업
사건개요) 1983년부터 원고에서 판매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노래하는 거북이”완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노래하는 거북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경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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