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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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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항목별 중요도의 산정 및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별 중요도는 관리항목끼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정한 평가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김리상·이학기·강병희(1998) - 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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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은 도급인의 부동산 위에 수급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다. 민법의 도급규정과 건설업법에 의해 규율되며, 일 반적으로 표준약관인 ‘민사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이용된다.
2) 계약의 체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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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품질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건설 하도급규제의 폐지가 바람직>
- 보다 신뢰성 있는 하도급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완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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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방안
1) CM 발주방식 정착화
2) CM의 관리방식별 활성화 방안
3) 민간공사에서의 CM사업의 활성화 유도
4) 책임감리제도와 CM의 관계 정립
5) CM표준계약서 및 표준절차의 제정ㆍ보급
6) 팀워크 의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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