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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교육부)
-학원의 수강료(과외 교습자 교습료 포함)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개선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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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의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수강료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3조제1항제5호), 이는 표시ㆍ광고법과 과태료에서 차이가 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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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 학원의 개념 및 역사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학원 시설 및 규모에 관한 조항
2) 학원 강사의 자격에 관한 조항
3) 학원 교습료에 관한 조항
3. 학원의 종류
1)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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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절차 또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되었다. 원격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체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사업장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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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⑴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⑶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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