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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상---------------------------------- - 목 차 -
1. 공부방의 역사적 배경
2.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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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법령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 조동섭 외 2명(2009),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대한민국국회
* 황해봉(2007),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원칙, 법제처 Ⅰ. 개요
Ⅱ. 법령의 개념과 유형
Ⅲ. 법령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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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 제14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수의사법 제17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법 제30조
공중위생법 제4조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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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재학중인 자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 학교장 등이 발급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초등학교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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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대한 규제위주의 법률로써는 학습수요자나 공급자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학교외 학습”에 관한 법률”을 “학원설립운영 및 진흥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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