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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할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장희,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2.
이장희, “한미SOF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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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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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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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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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속 등은 한국경찰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받아야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길 수 있었고, 초동수사권의 행사 등의 개정을 이루었다.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143-144p
하지만 여전히 SOFA협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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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3.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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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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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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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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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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