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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역별 수질기준 설정, 특별관리해역 지정 관리,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 허가제 등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개선되었다. 1995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관리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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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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