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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경찰청장에 보고, 지시 받음
범죄인
비호권
▷비호권X-일반범죄인 인도의무O
▷인도불응시-퇴거요구O
치외법권
▷공해상에서 본국 이외 타 국가 관할권 면제
무해통항권
▷보통 사전 통고제,허가제-3일전 사전통고
*국제경찰공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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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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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우리의 편이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다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엄청난 재난을 막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참고문헌
1. 김필홍(1994), 바젤협약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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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잔류하게 되므로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류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제장비와 전문기술진, 그리고 선진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의 확보와 꾸준한 방제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국제적 협약과 인접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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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은 2000년에 비하여 9.9% 증가한 2조 2871억 원이며, 해양경찰청 예산도 9.9% 증가한 4329억 원이다. 어가인구 31만 명이 생산하는 수산 총생산액은 국내총생산의 0.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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