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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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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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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을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어업권원부는 등기에 갈음한다.
4.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인간,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에워싼 요인은 법률 . 경제 . 사회. 심리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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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ⅲ. 갯벌 탐사 도감(2000), 종문, 예림당
ⅳ. 녹색연합(1998),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우리나라 갯벌의 올바른 보전방안
ⅴ. 이학곤(2002),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서울
ⅵ. 한국해양연구소(1998), 갯벌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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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수철,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검토”, .해운산업연구., 해운산업연구원,
주동금, .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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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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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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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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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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