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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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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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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ⅲ. 갯벌 탐사 도감(2000), 종문, 예림당
ⅳ. 녹색연합(1998),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우리나라 갯벌의 올바른 보전방안
ⅴ. 이학곤(2002),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서울
ⅵ. 한국해양연구소(1998), 갯벌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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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만석 역, 미국해사청(MarAd)편,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김영무, “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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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는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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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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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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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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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로 한다.
② 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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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문준영 , [선박금융의 원활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2001.12.
오학균 , [한국해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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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으로서 해운업계, 수산업계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선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매달 1차례 해운업계, 수산업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
- 매분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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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과 학업계획서
(1) 지원학과(부) 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바다는 제게 늘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바다와 자주 접하며 해양에 대한 친숙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곳에 떠 있는 육중한 선박들이 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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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직무를 기재하시고 그 이유와 본인의 적합성에 대해 세 가지(전공 및 기타의 지식/자신의 장기 비전/성격) 차원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십시오.
2. 귀하께서 수강했던 전공(필수 또는 선택) 과목 중 가장 관심 있었던 3과목의 취득평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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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전공 질문 정리
1. 조선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3. 선박 건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선박의 추진 방식에 대해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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