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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Ⅷ. 선원의 조건
선원법 제3조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이고(사용자와 피용자간 근로계약이 있을 것-구두계약도 유효).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약정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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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집단 폐손상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이 2011년 8월 무렵에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는 단순히 폐 질환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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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선박종사자
( 2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업무상 사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 준비 중 또는 작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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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선박출항신고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선원명부, 선박진수 입출거 신청서, 관계자료, 해상기상정보
가능
부처
DB명
정보내용
공동이용
여부
해양
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
(동해청)
입항예보서, 입출항신고서, 시설사용신청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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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기반인력의 체계적 육성
3) 해상교통 안전시설 및 관리체제 정비로 해상교통환경 개선
4) 선박시설과 설비의 향상으로 선박안전성 제고
5) 첨단 해양안전기술 개발확대
Ⅵ. 해양안전(해양안전정책)의 개선 방안
1. 선원의 자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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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국내 입국 현실화
-외국인 선원 수급현황 일일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3) 국내 수산업계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선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그간 해양수산부 선원정책은 해운업계와 수산업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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