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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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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법 제25조)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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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수로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중 "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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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통령 임명
의원내각제(양원제: 1차개헌)
사법권 독립강화
- 대법원장, 대법관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법관추천회의 제청
+대통령 임명
위헌법률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개정
대통령+국회 재적 의원 ⅔의결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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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면제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기타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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