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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61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63조【손실보상】
제64조【수익자부담】
제65조【조림 또는 복구명령】
제66조【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제66조의2【보안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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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에 의한 권원의 취득
나. 무인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낮은 정도 확인
다. 묵인과 무대응에 의한 영유권 이전
라.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의한 영유권 주장 배제
마. 공식지도의 제 2차적 증명력 인정
5. 소 결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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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항(수첩번호, 주민번호, 선사 등)
불가능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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