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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2호
허석균, 2007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홍성도, 2003, 「항만재개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고찰」, 해운물류연구 제6호
해양수산부, 2007, 「부산항(북항)재개발 사업보고서」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tat.gsnd.net/jsp/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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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의의
2. 사건의 경위 3.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및 판결결과
4.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
가.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의 취득
나. 무인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낮은 정도 확인
다. 묵인과 무대응에 의한 영유권 이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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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2. 간척사업 현황
3.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이유
4.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5. 새만금 간척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6. 새만금호의 유역 및 수질 현황
7.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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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변경·중지·폐기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
변경 전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소계
시행전(㎡)
시행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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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임업기술지도등】
제10조의2【독림가의 육성】
제10조의3【임업후계자의 육성등】
제10조의4【임도의 시설등】
제11조【시업의무 및 시업신고】
제12조【시업명령】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
제14조【시업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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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양수산부 (2014)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한·중 FTA가 필요한 이유와 과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통계청 www.kostat.go.kr
이시영, 임은정 (2013) “한-중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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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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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04.4.1～’07.3.31
(3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
(2년)
관광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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