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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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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주민번호, 성명, 국적, 학력, 병력), 수첩사항(주민번호, 수첩번호, 교부사유, 교부일), 면허사항(주민번호, 면허번호, 시험기관, 합격일, 교부사유, 교부일), 승하선공인사항(수첩번호, 주민번호, 선사 등)
불가능 제 1 장 서 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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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1. 한․일 어업협정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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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2005
6. 해양수산부, 어항기능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연구, 2000 Ⅰ. 개요
Ⅱ. 어항개발의 필요성
Ⅲ. 어항개발의 여건변화
1.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2. 타 산업 소득에 비해 어촌소득은 저조하여 탈 어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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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최근 국제동향
1. 보조금
2. 관세인하
3. 비관세장벽
Ⅲ. 수산물의 교역과 식량안전
Ⅳ. 식량안전 주요사항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입장
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Ⅵ. 결 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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