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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인정
대법원장에게 법관임명권
징계파면제 폐지
5년 단임
- 국회 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대법원 판사 → 대법관
위헌법률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이원적 구조
- 대통령 → 국민투표
- 국회+통일주체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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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량통계
조산년월일, 시도, 구분(연근해, 원양), 제품, 품종, 실적량, 원료량, 금액
제한적 가능
어선관리
이력이부, 어선번호, 등록처리일자, 톤수측정번호(기관, 년, 일련번호), 허가구분, 허가번호(기관, 년, 일련번호), 소유자,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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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21세기, 나남출판, 1998
고형일 / 근대화 정보화 그리고 한국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수산정보화사업 추진계획, 1994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어민 정보,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1995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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