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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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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에너지 절약형 어선개발과 어장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의 원양어업은 원양어업 재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조업환경의 악화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원양업계는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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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대책
1. 공동관리 지도단속의 방식(方式)과 강도(强度)
1) 불법어로의 근절
2) 공동 자원관리 단속의 현실적 문제들
2. 현행유지수역에서의 어장확보 및 자원관리 문제
1) 양자강 하구(河口) 수역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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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관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P.14 Ⅰ. 서 론
Ⅱ. 수산분야 협력의 필요성
1. 한·중·일어업협정과 어장축소
2.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
3.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Ⅲ. 남북 수산분야 협력사례 및 문제점
1. 수산분야 협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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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이에 대한 고찰, 영상예술학회, 2007
ⅲ. 김영덕, 한일드라마공동제작모델의 변천에 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2009
ⅳ. 배준호 외 1명, 일본경제의 변화와 한일경제관계 전망, 한국경제학회, 2003
ⅴ. 유하영, 신 한일어업협정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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