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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사항: 면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종류, 면허(등록)일, 자본금, 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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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육성 추진
1) 어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의 감축
2) 바다환경의 종합적인 관리와 개선
3) 수산물 생산 및 어업경영 방식의 전환
4) 어촌 및 바다의 환경자원과 어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업개발
5)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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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제한으로 인한 허가어업 손실보상액 산출모형,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 논문
박일흠·이종섭(1989), 해운대 해빈의 해안선변형 예측모형,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제1권 제1호
이상고·장착익(2000), 해양환경어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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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가 불허되면서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육상양식장의 수질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시설부담 과중으로 생산성 저하
환경부가 추진 중인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어업인들과의 조정안 제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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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3)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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