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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Ⅰ. 소의 의의
1. 의 의
2. 소의 제기와 법원의 응답
Ⅱ. 소의 종류
1. 청구의 내용에 따른 소의 세 가지 유형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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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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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가) 문제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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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판 1997.9.26, 96누7649)
② 기타
2.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1) 1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가. 의의
나. 판례
①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대판1993.2.9, 92누4567)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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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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