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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청: 농수산부)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상 방열을 목적으로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잡석을 24㎝ 두께로 부설하고 아스팔트의 방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례3) 부당징수(준공단계에서의 적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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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혼합효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일방에게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예,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납부의무를 함께 부과).
4) 대리
① 의의
행정법상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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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적인은 갈등과 분열의 찌거기를 털어 버리고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지적제도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더 넓은 지적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영원한 행동지표로 삼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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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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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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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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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市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완료신고(산단공)
↓
공장가동(기업)
<4공단입주 복합민원(인허가)현황>
기 관
업 무 명
소관부서
처리기한
비고
수자원공사
1)단지공사 총괄
2)세부도로개설
3)부지조성
4)도로점용허가
구미권관리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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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한다.
2)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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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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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시설과 환경배출 시설 설치허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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